재가 월 한도 밖 비용 | 교통비와 중증가산은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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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등급1등급·2등급

원거리교통비와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재가 월 한도액 안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를 다 썼는지 볼 때 이 금액을 먼저 빼야, 남은 한도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3조제2항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을 여덟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포함 여부가 고지서의 본인부담과 바로 연결됩니다.

명세서를 펼치면 교통비와 가산이 방문요양과 같은 열에 붙어 있는 달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고 한꺼번에 더하면 한도가 일찍 찬 것처럼 보입니다. 아래 표의 이름은 고시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항목을 가른 뒤에 남은 금액을 보세요.

요약 카드
시행
2026년 10월 1일
고시
제2026-189호 제13조
한도 밖 예
원거리교통비, 중증 가산
초과분
수급자가 전부 부담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는 비용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어떤 비용이 재가 월 한도 밖에 있나요?

바로 답

원거리교통비, 일부 방문간호 비용,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중증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한도 밖입니다.

고시 제13조제2항은 다음 비용을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달 급여가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번호를 붙여 가리킨 항목만 한도 합계에서 빼면 됩니다.

번호한도에 넣지 않는 비용
1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2제2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5단기보호 일부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7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제2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2번과 5번, 8번은 고시가 다른 조문을 가리킵니다. 그 조문의 세부 요건은 이용 기관과 공단이 청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름만 보고 모든 방문간호나 모든 단기보호가 한도 밖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고시가 가리킨 항목만 빠집니다.

복지용구도 이 월 한도와 별도입니다. 제13조제1항은 재가급여 월 한도를 적으면서 복지용구를 뺀다고 괄호로 표시합니다. 연 한도로 보는 품목은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에서 따로 맞추고, 재가 한도 잔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중증 가산은 왜 한도에서도, 본인부담에서도 빠지나요?

바로 답

1등급과 2등급 방문요양에 붙는 중증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고시 제19조의2는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을 가산한다고 적습니다. 가산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1회 제공 시간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이면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이면 4,000원, 180분 이상이면 6,000원입니다.

같은 조는 이 가산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고, 기관의 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13조제2항제6호는 이 가산을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가산이 보여도, 그 금액을 한도 잔액에서 빼거나 15%를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가산이 실제로 붙었는지는 방문요양 중증가산과 그달 명세서를 같이 보세요. 3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에는 이 조문의 가산이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 가산은 다른 조문이라 야간과 휴일 가산에서 한도 차감 순서를 따로 봅니다.

한도를 넘기면 누가 내나요?

바로 답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고시 제13조제6항은 재가급여를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재가 월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한도 안에 들어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를 먼저 더하고, 위에서 뺀 여덟 가지는 그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도를 넘긴 금액만 전액 본인 몫입니다. 넘긴 부분까지 15%로 계산하면 고지서와 어긋납니다. 등급별 한도 전체는 등급별 월한도액 2026에, 초과분 처리 순서는 재가급여 한도 초과에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한도에서 어떻게 빼나요?

바로 답

제78조의 발급비용은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29,69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7,230원입니다.

제13조제2항제7호는 제78조의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월 한도에서 빼라고 적습니다. 제78조는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해 발급된 경우에 비용을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69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7,230원입니다.

같은 조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진찰료와 가정방문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발급을 어디서 하는지는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를 보고, 그 금액이 재가 한도 합계에 들어갔는지만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한도에 넣지 않는다는 말과, 수급자가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중증 가산은 수급자 부담이 없다고 조문이 적지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부담 방식은 제78조와 청구 내역을 따릅니다. 한도 잔액을 계산할 때만 이 금액을 빼면 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재가로 바꾸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은 그달 재가 월 한도에서 뺍니다.

제13조제9항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는 경우, 제1항의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원거리교통비처럼 한도에 더하지 않는 항목과, 현금을 받은 뒤 재가로 옮길 때 한도에서 빼는 절차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비 240,450원을 받은 달에 재가를 시작하면, 등급 한도에서 그 240,450원을 뺀 금액이 그달 재가 한도입니다. 1등급이면 2,512,900원에서 240,450원을 뺀 2,272,450원이 그달 한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금을 받지 않으면 등급 한도 전액으로 돌아갑니다. 현금 급여의 변경 서류는 가족요양비 변경에서 보고, 월 중에 재가를 처음 시작하는 한도 전액은 월 중 등급 시작에서 구분하세요.

한도 대조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한도에 넣는 금액만 더했나요?
  • ☑원거리교통비와 중증 가산을 그 합계에서 뺐나요?
  • ☑한도를 넘긴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다시 곱하지 않았나요?
  • ☑복지용구와,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를 재가 한도와 섞지 않았나요?
이런 분께 맞아요
1등급과 2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쓰는 집
중증 가산이 한도와 본인부담에서 빠지는지 봅니다.
주야간보호 송영이 있는 집
이동서비스비용이 한도 밖인지 명세서에서 가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재가로 옮기는 달
이미 받은 현금만큼 그달 한도에서 빼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도 이 월 한도에서 빼나요?

제13조제1항은 재가급여 월 한도를 말하면서 복지용구를 제외합니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중증 가산 6,000원은 매일 붙나요?

고시는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넘지 못한다고 상한을 정합니다. 1회 제공 시간이 180분 미만이면 2,000원 또는 4,000원입니다. 1등급과 2등급 방문요양에 한정됩니다.

한도 밖 비용도 15%만 내나요?

한도 포함 여부와 본인부담률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중증 가산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의 부담률은 청구 내역과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 29,690원은 한도에 들어가나요?

제78조의 발급비용은 제13조제2항제7호로 재가 월 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29,69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27,230원입니다. 진찰료와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본 안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6-189호의 월 한도 제외 항목과 발급비용을 옮긴 것입니다. 개별 청구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용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