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변경 | 월 240,450원, 제공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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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이고, 돌보는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바뀌면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제79조는 가족요양비를 월 240,450원으로 적습니다. 제79조의2는 요양제공자가 실제 요양을 하기 어려워지면 변경신청서를 내라고 적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돌본다고 받는 현금은 아닙니다. 법 제24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급을 시작할 때의 신청서와 제공자를 바꿀 때의 신청서는 서식이 다릅니다. 서식을 내기 전에 인정서의 등급과 지금 받는 급여부터 맞춰 두세요.

요약 카드
지급액
월 240,450원
시행
2026년 10월 1일
신청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제공자 변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가족요양비 금액과 요양제공자 변경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79조, 제79조의2

누가 가족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기관 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다음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에 사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는 2026년 기준 지급액을 매월 240,450원으로 적고,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3등급부터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과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방문요양과 가족요양비에서 나누어 두었습니다.

240,450원은 방문요양 수가와 같은 돈인가요?

바로 답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월 정액이고, 방문요양은 제공 시간별 급여비용입니다.

제79조의 240,450원은 한 달에 한 번 정하는 현금입니다. 방문요양 시간의 급여비용과는 더하거나 빼는 관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와도 다릅니다. 그 시간의 상한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시간을 보세요.

현금을 받던 사람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는 달은 다릅니다. 고시 제13조제9항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를 이용하려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을 그달 한도로 한다고 적습니다. 한도에서 빼는 계산은 한도 밖 비용의 가족요양비 항목과 같이 보세요. 중복이 항상 되거나 항상 안 된다고 금액을 더해 단정하지 말고, 그달 현금 지급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돌보는 사람이 바뀌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바로 답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제79조의2제1항은 시행규칙 제20조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우면,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제2항이 적습니다.

지급을 시작할 때의 신청서와 제공자를 바꿀 때의 신청서가 다릅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급여를 받기 전에 지사에 서식을 물어 두세요. 변경이 접수되기 전의 기간을 새 제공자 이름으로 올려 두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 자체를 재가나 시설로 바꾸는 순서는 급여종류 변경과 구분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맞춰 두나요?

바로 답

수급자 인정, 지급 사유, 지금 요양제공자, 바꿀 사람, 다른 급여 이용을 한 장에 적습니다.

변경 전 메모
  • ☑장기요양 인정서의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했나요?
  • ☑지급 사유가 거주 지역인지, 천재지변인지, 신체 정신 성격 사유인지 말할 수 있나요?
  • ☑지금 요양제공자가 입원 등으로 실제 돌봄이 어려운가요?
  • ☑새 제공자의 관계와 연락처를 변경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

인정서의 등급과 급여 종류가 신청서와 다르면 접수가 길어집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보조금24 안내에 시설급여 대상 판정이 조건으로 적혀 있으니, 판정 문구가 인정서에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가족요양비는 어디로 들어오나요?

바로 답

신청하면 수급자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법 제27조의2는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단이 그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정보통신장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계좌에 넣을 수 없을 때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는 방법까지 이 조문이 적지는 않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을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섬이나 기관이 먼 지역
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유인지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돌보던 가족이 입원한 집
제79조의2의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자격증을 딴 가족이 있는 집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을 같은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금액이 달라지나요?

제79조는 가족요양비를 월 240,450원으로 적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의 정액입니다.

제공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변경신청을 하나요?

고시는 병원 입원 등으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운 경우를 적습니다. 짧은 자리비움이 그 사유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비운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3등급도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24 안내에는 3등급부터 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정 여부는 지사가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한도에서 240,450원을 빼나요?

현금을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는 달에는 제13조제9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등급 한도에서 뺍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과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출처

본 안내의 240,450원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79조의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 사유와 제공자 변경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