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보다 낮으면 같은 등급이라도 1일 급여비용이 낮아집니다. 식비는 그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시설 기본 수가는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둔 노인요양시설 기준입니다. 그 기준보다 적게 둔 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일 금액이 다릅니다.
견적서를 비교할 때는 등급만 맞추지 말고 배치 기준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맞추세요. 같은 1등급이라도 세 금액이 다르고, 식재료비는 어느 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합계를 묻기 전에 1일 급여비용이 어느 금액인지부터 서면으로 받으세요.
배치에 따라 1일 수가는 어떻게 갈리나요?
노인요양시설의 기준 배치, 그 미만, 공동생활가정 세 가지로 갈립니다.
| 등급 | 2.1명당 1명 이상 | 2.1명당 1명 미만 | 공동생활가정 |
|---|---|---|---|
| 1등급 | 93,070원 | 86,520원 | 74,970원 |
| 2등급 | 86,340원 | 82,120원 | 69,210원 |
| 3등급 | 81,540원 | 77,540원 | 63,800원 |
| 4등급 | 81,540원 | 77,540원 | 63,800원 |
| 5등급 | 81,540원 | 77,540원 | 63,800원 |
출처: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시설 유형별 1일 급여비용. 이 사이트 계산 데이터가 고시 표와 맞춘 값. 식비 등 비급여 제외.
3등급, 4등급, 5등급은 같은 시설 유형 안에서는 1일 급여비용이 같습니다. 등급이 달라도 시설 급여비용이 같은 이유입니다. 재가 월 한도는 등급마다 다릅니다. 두 숫자를 한 계산에 곱하지 마세요. 재가 한도와 시설 30일을 나란히 보는 방법은 재가 월한도와 요양원 30일에 있습니다.
표의 첫째 열이 기본값입니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둘째 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면 셋째 열을 봅니다. 견적서의 1일 금액이 어느 열과도 다르면 가산이나 비급여가 섞였는지 항목을 나눠 달라고 하세요.
30일로 보면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1등급을 3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2,792,100원, 2,595,600원, 2,249,100원이고 일반 20%는 그 금액의 20%입니다.
1일 급여비용에 30을 곱한 뒤 부담률을 곱합니다. 1등급, 일반 20%이면 기준 배치는 93,070원에 30일을 곱한 2,792,100원의 20%인 558,420원입니다. 2.1명당 1명 미만은 86,520원에 30일을 곱한 2,595,600원의 20%인 519,120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4,970원에 30일을 곱한 2,249,100원의 20%인 449,820원입니다.
감경이 확인되면 시설 부담률은 12% 또는 8%이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로 면제가 확인되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0%입니다. 비율 자체는 본인부담 감경 기준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분을 보세요. 30일은 달력의 실제 입소일이 아니라 비교용 곱셈입니다. 입소일이 짧으면 실제 일수에 1일 급여비용을 곱하세요.
식비는 왜 이 표에 없나요?
식사재료비는 1일 급여비용 밖인 비급여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표의 금액은 급여비용입니다. 식재료비, 간식, 이미용, 상급침실료는 기관이 따로 안내하는 항목입니다. 배치가 낮아 1일 급여비용이 적어도 식비가 더 높으면 월 합계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견적에서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항목별로 나눠 받으세요. 나누는 방법은 요양원 비급여에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요양원과 견줄 때는 1일 급여비용 다음으로 정원을 물어 보세요. 고르는 순서는 공동생활가정 고르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여기 숫자는 급여비용만 비교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의 같은 1일 수가를 등급별로 다시 풀어 쓴 글은 3등급부터 5등급 시설 1일 수가입니다.
상담에서 배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견적서에 시설 유형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어느 열인지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에서 월 얼마라는 합계만 들으면 배치와 식비가 한 숫자에 섞입니다. 서면에는 시설 종류, 요양보호사 배치가 2.1명당 1명 이상인지, 1일 급여비용, 식재료비, 그 밖의 비급여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1일 급여비용이 위 표의 금액과 같으면 기본 수가로 보고, 다르면 다른 날의 가산인지 물어 보세요.
한 달 합계로 두 기관을 비교하는 순서는 요양원 한 달 비용에 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재가 한도와 같이 보려면 1등급 2등급 재가와 시설을 이어서 보세요.
- ☑노인요양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 적혀 있나요?
- ☑요양보호사 배치가 2.1명당 1명 이상인지 미만인지 적혀 있나요?
- ☑1일 급여비용이 위 표의 어느 금액과 같은가요?
- ☑식비와 상급침실료가 급여비용 밖에 따로 있나요?
1일 수가와 시설의 돌봄 의무는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1일 급여비용은 배치 유형별 표이고, 고시 제43조는 시설이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고시 제43조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기능상태와 욕구를 반영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문장은 돌봄의 방향이고, 위의 표는 그 급여의 1일 비용입니다. 배치가 기준보다 낮으면 표의 금액이 낮아질 뿐, 그 사실만으로 교육과 훈련 의무가 사라진다고 고시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1일 급여비용과 하루 일정을 둘 다 받으세요. 수가가 낮은 시설이 돌봄이 적다고 단정하는 문장은 고시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가가 높다고 식비까지 포함된다고 읽지도 마세요. 입소 가능 여부와 실제 인력은 기관 설명, 평가, 계약서로 확인하고, 금액은 고시 표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명당 1명 미만이면 입소하면 안 되나요?
여기 숫자는 급여비용이 낮아진다는 고시 금액만 옮깁니다. 입소 가능 여부와 돌봄 인력은 기관 설명과 평가, 계약서로 따로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도 이 표에 있나요?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표는 1등급부터 5등급의 시설 급여비용입니다.
가산이나 휴일 수가도 들어 있나요?
표는 시설 유형별 기본 1일 급여비용입니다. 가산이 붙는 날은 기관 청구와 고시의 가산 조문을 확인하세요. 가산율을 이 표에 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20%는 식비에도 적용되나요?
20%, 12%, 8%, 0%는 급여비용에 곱하는 부담률입니다. 식재료비는 그 곱셈 밖입니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시설 급여비용, 제4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같은 고시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안내의 1일 급여비용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시설 유형별 기본 금액입니다. 식비와 가산, 실제 배치는 기관 견적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