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 등급 시작 | 한도는 며칠 치로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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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등급모든 등급

월 중에 재가를 시작해도 그달 한도액은 등급 금액 그대로입니다. 남은 날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6-189호 제13조제4항은 월 한도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월 중에 급여를 시작해도 한도액 전액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를 쓴다고 적습니다.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전액이 적용된다고 해서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정서를 받은 날과 등급이 바뀐 날을 달력에 적고, 그달 한도 금액을 그대로 대조하세요. 일수로 나눈 금액은 고시 문장과 다릅니다.

요약 카드
적용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
월 중 시작
그달 한도액 전액
월 중 등급 변경
높은 등급의 한도
초과분
수급자 전부 부담
월 중 시작과 등급 변경 때 재가 한도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한도는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인가요?

바로 답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입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13조제4항 본문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고 적습니다. 1월에 남은 한도를 2월 한도에 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월이 없는 달력으로 이용 계획을 짜는 순서는 재가 월 한도 잔액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월 중에 재가를 시작하는 두 경우에도 한도액을 깎지 않는다고 단서를 둡니다. 첫째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15일에 인정을 받아도,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 20일이어도, 그달 한도는 등급표의 월 금액입니다.

단서가 말하는 것은 남은 일수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설에서 쓴 날의 시설 급여비용까지 재가 한도에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 급여와 재가 한도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의 재가 이용만 그달 재가 한도 전액과 비교하세요.

등급별 그달 한도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월 중 시작이어도 이 금액입니다.

등급2026년 10월 1일 시행 월 한도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13조제1항 금액. 이 사이트 계산 데이터가 같은 고시 기준으로 둔 값.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고 재가 한도만 있습니다. 금액이 바뀐 배경은 2026 월 한도 인상을 보세요. 표는 한도에 넣는 재가급여의 상한이고, 원거리교통비나 중증 가산처럼 한도 밖인 비용은 한도 밖 비용에서 빼야 합니다.

월 중순에 시작했다고 표를 2로 나누지 마세요. 최초 인정이나 시설에서 재가로의 변경이면 표의 월 금액이 그달 한도입니다. 그 외의 이유로 월 중에 기관만 바꾼 경우는 이 단서의 문장과 다릅니다. 기관 변경은 같은 달 한도를 이어 쓰는 문제라 기관을 바꾸는 법에서 잔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달에 등급이 올라가면 어느 한도를 쓰나요?

바로 답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그달에 적용합니다.

제13조제5항은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3등급 1,528,200원으로 한 달을 시작했어도, 그달 안에 2등급이 되면 그달 한도는 2,331,200원입니다. 낮은 등급 한도로 이미 쓴 금액을 높은 한도에서 빼면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등급이 내려가는 달도 문장은 같습니다. 높은 등급의 한도를 적용하므로, 변경 전 등급이 더 높으면 그 한도를 그달에 적용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등급의 한도만 봅니다. 변경 신청과 갱신이 다른 점은 등급 변경 신청에 있습니다.

전액 한도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답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날짜로 나눈 한도가 아니어도 상한은 있습니다.

제13조제6항은 초과 비용을 수급자 부담으로 적습니다. 월 중순에 시작했다고 한도가 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을 다 쓸 수 있다는 뜻이 곧 공단이 그 이상을 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이 확인된 집도 한도 초과분에는 감경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한도 안의 급여에만 15%, 9%, 6%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 몫입니다. 비율 확인은 본인부담 감경 기준을 보세요.

주야간보호를 많이 쓰면 한도가 더 생기나요?

바로 답

월 15일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쓰면 등급에 따라 한도의 10%, 20% 또는 50%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제7항은 월 한도액 전액과 별도로, 일정 일수를 채우면 한도를 추가 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합니다. 치매전담실이 아닌 주야간보호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1등급과 2등급은 10%, 3등급부터 5등급은 20% 범위입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등급별 월 한도를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이나 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5일의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제8항이 따로 적습니다.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3일까지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자동으로 고지서에 붙는 할인액이 아니라, 조건을 채운 달의 한도 상한이 늘어나는 산정입니다.

월 중 시작 체크
  • ☑시작 사유가 최초 인정 또는 시설에서 재가로의 변경인가요?
  • ☑그달 한도를 남은 일수로 나누지 않았나요?
  • ☑월 중 등급 변경이면 높은 등급 한도를 적용했나요?
  • ☑주야간 추가 한도 조건을 일수와 시간으로 따로 확인했나요?
이런 분께 맞아요
이번 달 인정서를 받은 집
남은 날짜와 관계없이 등급 한도 전액을 봅니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달
시설에서 재가로 바뀐 달도 재가 한도 전액입니다.
같은 달에 등급이 바뀐 집
두 등급 중 높은 한도로 그달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에 등급이 나오면 한도의 절반인가요?

최초 인정으로 월 중에 재가를 시작하면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달 한도액 전액입니다. 남은 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오면 한도가 줄나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단서가 그달 한도액 전액을 적용합니다. 시설에서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은 재가 한도와 다른 항목입니다.

다음 달로 남은 한도를 넘길 수 있나요?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남은 금액을 다음 달 한도에 더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월 중 시작이면 전액인가요?

최초 인정 또는 시설에서 재가로 바뀐 경우의 단서는 제1항의 금액 전액을 적용합니다. 인지지원등급 금액은 676,320원입니다. 치매전담실 추가 한도는 월 9일, 1일 8시간 이상일 때 30% 범위입니다.

출처

본 안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13조의 적용기간, 월 중 개시, 등급 변경, 추가 산정 문장을 옮긴 것입니다. 개인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 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