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중증가산 확인하기 - 1등급 2등급 시간과 한도 밖 처리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줄 때 붙는 가산입니다. 3등급 이하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니고, 60분 미만 방문에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중증이면 다 가산"이라고만 들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고시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로 범위를 적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자체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 이 가산을 따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등급 통지서의 숫자가 1인지 2인지만 먼저 확인하면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달은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방문은 하루 60분 구간 수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중증가산을 기대하고 시간을 늘리면 명세서가 빗나갑니다. 일반 요양보호사 방문인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인지를 계약서와 공단 통보 내용으로 맞춰 두세요.

한 번 방문 시간이 60분 이상 120분 미만이면 2,000원,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이면 4,000원, 180분 이상이면 6,000원입니다. 수급자 1인당 하루 합은 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방문 수가 자체는 별도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은 60분 이상 25,3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중증가산은 이 수가에 덧붙는 금액이지, 수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0분 방문(17,450원)만 쓰면 중증가산 구간 밖입니다.

하루를 두 번으로 나누면 가산도 횟수만큼 더해지되, 합이 6,000원을 넘으면 그날은 거기까지입니다. 90분 두 번은 2,000원씩 더해 4,000원, 180분 두 번은 각각 6,000원이어도 하루 상한은 6,000원입니다. 1일 횟수와 방문 간격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시간을 늘리기 전에 횟수 한도부터 맞춰 보세요.

중증가산은 재가 월 한도에 넣지 않고,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빠듯해도 이 가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잘리지는 않으니, 수가 본인부담 줄과 가산 줄을 나눠 보면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복지용구 제외)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입니다. 방문요양 수가와 야간 휴일 가산은 이 한도 안에서 차감됩니다. 반대로 중증가산은 고시에서 월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산이 붙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찬다"는 말은 중증가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도 갈립니다. 방문 수가의 일반 본인부담은 재가 15%(감경 9% 또는 6%, 의료급여 0%)입니다. 60분 방문 수가 25,320원의 15%는 3,798원입니다. 중증가산 2,000원, 4,000원, 6,0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고지서에서 방문 본인부담과 가산 줄을 한 칸에 섞어 들으면, 가족이 가산분까지 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야간과 휴일 가산은 방문 수가에 비율을 곱해 한도와 본인부담에 들어갑니다. 중증가산은 금액이 고정이고 한도 밖이며 가족이 내지 않으니, 같은 날이라도 명세에서 두 줄을 가르면 됩니다.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은 해당 방문 수가의 30%, 일요일은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를 가산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방문에 겹치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 가산은 수가가 커진 만큼 월 한도 차감과 본인부담도 같이 커집니다.

중증가산은 시간 구간 정액입니다. 밤에 180분을 써도 중증가산은 6,000원 상한이고, 야간 30%는 180분 수가 57,020원에 붙습니다. 같은 날 두 가산이 명세에 같이 보일 수 있으니, "가산"이라는 단어만 보고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제공기록지에 시각과 등급, 가산 사유가 나뉘어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입니다.

등급, 하루 방문 시간, 가족 요양 여부, 가산 줄이 명세서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표로 받으면 됩니다. 구두로 "알아서 붙여 준다"는 말만 두면 달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명세와 급여제공기록지를 같은 달로 맞춰 보면, 시간이 60분 미만으로 찍혔는데 가산을 기대한 집, 가족 방문인데 중증가산을 기대한 집이 걸립니다. 공단 전화(1577-1000)로 해당 월 한도 잔액과 가산 산정 여부를 물어 두면, 기관 설명과 어긋날 때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시와 그달 청구 내역으로만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