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방문간호 처음 3회 |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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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등급1등급·2등급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간호를 처음 쓰려 할 때, 처음 몇 번은 본인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확인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8조 제8항입니다.

고시는 1등급과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처음 3회의 본인부담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방관리 목적 방문과 신규 치매 수급자 방문은 이 3회에 세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하나씩 풀어 봅니다.

처음 3회 본인부담 면제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이고,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시 문구는 처음 3회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꼭 면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용할 방문간호기관에 적용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고시 내용
대상 등급1등급, 2등급
조건방문간호를 처음 이용
범위처음 3회의 본인일부부담금
근거고시 제28조 제8항

3회를 셀 때 빠지는 방문은 무엇일까?

고시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예방관리 목적 방문간호와, 제27조 제5항에 따라 새로 치매 진단을 받고 수급자가 된 분이 60일 안에 받는 방문간호(최대 4회)는 처음 3회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방문을 먼저 받았더라도 3회 면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관에 물어볼 때 무엇을 말하면 될까?

"1등급(또는 2등급)이고 방문간호는 처음입니다. 고시 제28조 제8항의 처음 3회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나요?"라고 물으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과 유효기간을 함께 보여 주세요.

방문요양의 중증 가산도 본인이 내야 할까?

같은 고시 제19조의2는 1·2등급 같은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할 때 붙는 가산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이 가산을 기존 180분 이상 하루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바꿨고, 방문목욕 60분 이상에도 중증 가산을 새로 붙였습니다. 이 가산분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산이 붙었다고 본인부담이 늘었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증 가산의 산정 조건은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3회가 지나면 본인부담은 얼마가 될까?

4회째부터는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15%, 감경 대상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 0%입니다. 방문간호 비용도 재가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재가 서비스와 함께 계산되므로, 방문요양과 같이 쓰는 경우 한 달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출처

본 글은 2026-11-10에 확인한 고시를 옮긴 정보 제공용 글이며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면제 적용 여부는 이용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등급별 재가 한도와 본인부담률은 홈 화면 계단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