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고르는 법 - 정원과 1일 수가 비교 포인트

둘 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정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 요양원은 10명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작은 요양원"이라고만 들으면 창구가 섞입니다. 노인복지법은 공동생활가정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는 시설로 두고, 요양원은 10명 이상이 입소하는 시설로 둡니다. 입소자 1명당 연면적 안내도 갈립니다. 공동생활가정은 20.5㎡ 이상, 요양원은 23.6㎡ 이상입니다. 숫자가 곧 방의 쾌적함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실제 침실과 공동 공간을 눈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도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1명으로 안내되고, 요양원은 그보다 촘촘한 인력 기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밤에 손이 얼마나 남는지, 응급 때 누가 나가는지는 기준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직 인원과 협력 병원을 시설에 직접 물어 두세요.

노인복지법에는 주거 쪽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의료 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따로 있습니다. 검색창에 "공동생활가정"만 넣으면 두 갈래가 한 목록에 섞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 입소 상담을 받는 집은 후자, 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양로시설과 같은 주거복지 갈래에 가깝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을 전제로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간판에 "공동생활"만 보여도 계약서 첫 줄의 법적 종류를 읽어 두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와 시설급여 계약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도 같은 시설급여 안에 별도 수가 칸이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는 2등급 85,790원, 3~5등급 79,100원입니다. 일반 공동생활가정 수가와 다르니, 상담 때 "일반인지 치매전담형인지"를 먼저 적으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이 글이 찍어 주지는 않습니다. 인지 저하 정도와 야간 배회,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과 케어매니저에게 맞춰 보는 집이 많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 단계로 안내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가 원칙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입소를 검토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공동생활가정에 있으니 4등급도 된다"는 말만으로는 창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가 드는 예외는 주 수발 가족이 돕기 어려운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쓰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 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펴 보세요.

대기 인원이 있으면 등급만 맞아도 방이 바로 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을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 단기보호로 메울지는 재가 한도 안에서 따로 그립니다. 반대로 이미 요양원에 계시다가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 하면, 지금 계약 해지와 새 시설 시작일이 겹치지 않게 공단과 양쪽 사무국에 같은 날짜를 말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끼리 옮겨도 하루가 비거나 겹치면 청구가 꼬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급여분은 등급별 1일 수가에 이용 일수를 곱한 뒤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20%,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2%, 하위 25%는 8%,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단 고시 1일 수가입니다. 요양원 수가는 인력 배치 구간에 따라 칸이 나뉘므로, 이 표에 요양원 금액을 한 줄로 넣지 않았습니다. 상담 때 해당 요양원이 어느 고시 칸인지 물어 나란히 적으세요.

30일 칸은 한 달을 꽉 채운 참고 숫자입니다. 입소일, 퇴소일, 외박, 감경이 있으면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1등급 일반 대상자가 30일을 채우면 급여분 본인부담은 74,590원에 30일과 20%를 곱한 447,540원입니다. 하위 25%면 같은 총액에 8%를 곱한 값이 급여분 부담이 됩니다. 이 금액에 식비와 이미용, 상급 침실료가 더해지므로, 수가 표만 보고 월 합계를 단정하지 마세요.

감경 여부는 등급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분위를 봅니다. 대상인지 모르면 공단 1577-1000에 먼저 물어 두는 집이 많습니다. 감경이 되어도 비급여는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료, 본인이 원해서 쓰는 1인실이나 2인실 추가 비용은 급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수가를 들었다고 식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지는 급여분 본인부담 한 줄, 식비 한 줄, 기타 비급여 한 줄, 감경 여부 한 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구두로 들은 "한 달에 얼마"는 담당자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상급 침실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는 때에 추가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다인실 대기와 비용을 나란히 적지 않으면, 방만 보고 월 합계가 커집니다.

외박이나 병원 이송이 있으면 식비 환급 규정이 약관마다 다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인원이 적어 식단 조정이 빨라 보일 수 있으나, 치료식이나 분쇄식 추가 비용은 별도인 곳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연하 곤란을 미리 말하고,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전국 단일 식비는 없으니 이 글에서 원 단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원과 현재 인원, 야간 당직, 협력 병원, 면회와 외박, 식단, 중도 퇴소 정산을 서면으로 받으면 상담이 견적 이야기로 바뀝니다. 분위기만 보고 정하면 고지서에서 막힙니다.

가능하면 식사 시간에 한 번, 늦은 오후에 한 번 둘러보세요. 인원이 적으면 냄새와 소음이 잘 드러납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은 시간만 보면 야간 돌봄이 가려집니다. 직원에게 밤사이 화장실 도움, 낙상 시 연락 순서, 약 변경 동의 범위를 물어 메모하세요. 평가등급은 참고이고, 지금 인력과 식사, 침실 정원을 눈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소일, 급여 종류, 본인부담률, 비급여 목록, 해지 통보 기간, 미납 시 처리가 들어갑니다. 형제 회의에는 장소 이름보다 목적, 월 세 칸 비용, 대기 기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특정 기관을 찍어 주라는 말은 이 글에 없습니다. 공단 숫자와 서면 견적, 인정서의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같은 표에 올려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