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요양원 알아보기 - 입소 조건과 일반실 수가 비교

고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 그리고 5등급을 기본 대상으로 둡니다. 1등급은 새로 들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서만 들고 "치매니까 전담실"이라고 단정하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진료 기록이 필요하고, 고시가 2등급 가운데 일부를 빼 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인정서와 공단 안내를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등급은 치매 특별등급이라 전담형 대상에 들어 있는 흐름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 안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이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뒤에야 입소 계약이 진행되는 집이 많습니다. 대기 명단만 올려 두고 예외 인정 여부를 안 물으면, 자리가 나도 급여 종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시설 안 치매전담실은 가형과 나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침실 면적 기준이 더 넓고, 나형은 다인실을 1명당 6.6㎡ 이상으로 잡는 구조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가형은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입니다. 나형은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입니다. 치매전담실 한 칸의 정원은 16명 이하로 두고,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나누되 화재 때 열 수 있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력도 일반실과 칸이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두고,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으로 안내합니다. 고시는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마치도록 정하고, 시설장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상담 때 "가형인지 나형인지", "교육 이수한 인력이 있는지"를 한 줄로 받아 두세요.

같은 2등급이어도 방이 어디인지에 따라 1일 수가가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시설 안 가형 2등급은 96,950원, 나형 2등급은 90,160원, 일반실(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2등급은 86,340원입니다.

그런데 수가가 높다고 집에서 내는 돈이 바로 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은 20%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12%, 하위 25%는 8%, 의료급여 수급자는 0%로 안내됩니다. 가형 2등급 96,950원의 20%는 1일 급여분 19,390원입니다. 이 숫자는 식비, 간식비,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가 빠진 칸이니, 월 고지서를 한 줄로 외우면 안 됩니다.

3등급부터 5등급 가형은 89,400원, 나형은 83,140원입니다. 같은 등급 일반실(2.1명당 1명 이상)은 81,540원입니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2등급 85,790원, 3등급부터 5등급 79,100원이고, 일반 공동생활가정은 2등급 69,210원, 3등급부터 5등급 63,8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상담 때 칸을 나누기 위한 골격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 안 치매전담실이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는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에 한정합니다.

이 때문에 인지지원등급 인정서만 보고 요양원 전담실을 알아보면 창구가 멈춥니다.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은 재가 월 한도 안에서 쓰며, 2026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등급은 81,270원, 인지지원등급은 70,89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겨도 70,890원으로 안내되어, 긴 시간만 넣는다고 수가가 커지지 않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등급은 64,590원입니다. 전담실 수가가 더 붙으면 한도가 더 빨리 찰 수 있으니, 그달 남은 한도와 송영 시각을 센터에 같이 물으세요.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는 676,320원입니다. 시설 입소가 급하면 등급 변경이나 시설급여 예외 인정 쪽을 공단에 따로 확인하는 집이 많습니다.

입소 중에 1등급, 또는 고시가 따로 정한 2등급으로 바뀌면 변경일부터 90일까지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일반실로 옮기거나 계약을 다시 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등급 변경 통지가 오면 날짜를 달력에 바로 표시하세요. 고시는 그 90일 동안 일반 시설 수가 칸으로 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전담 수가가 그대로 붙는다고 보면 고지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와 산정 칸을 시설과 공단에 같은 말로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1등급이 예상되면, 전담실 대기만 밀어 넣지 말고 일반실 가능 여부와 병원 진료 일정을 병렬로 보세요. 반대로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만 바뀌고 치매 기록이 유지되면 전담형 대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유효기간과 변경 신청은 창구가 다르니, 통지문을 받은 뒤 다음 행동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인정서의 등급과 치매 기록, 시설급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방이 가형인지 나형인지, 1일 수가와 식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말로만 들으면 고지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먼저 공단(1577-1000)이나 인정서로 전담형 대상인지, 3등급부터 5등급이면 시설 예외 인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기관에 정원, 대기, 남녀 침실 구분, 저녁 프로그램, 배회 동선을 묻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마친 시설장과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있는지는 고시상 수가에도 연결되므로, "있다"는 말보다 배치 현황을 받아 두세요.

계약 전에는 급여분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두 줄로 나눠 달라고 하세요. 감경 대상이면 시설 12% 또는 8%가 급여분에만 적용되고, 식비는 약정대로 남는 집이 흔합니다. 시범 이용, 면회, 외박 규정도 같은 종이에 적으면 나중에 가족 사이에 말이 안 갈립니다. 자리가 급해도 일반실과 전담실 수가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